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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평가, 인사발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

  2020가단51697982022-09-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

  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서울2020부해11932020-06-19업무능력부족

  인정 (구제)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464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4,11…

  2016가단2114642017-10-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