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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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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798892020-03-26서울행법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2016나20255202016-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2016가합5164812016-11-0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9두53742011-07-28대법원
- 법원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2023다3184202025-07-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22692016-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2022-09-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7나78582018-04-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52022024-12-1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21두337152022-04-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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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98232005-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