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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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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0가단2084532011-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단197222011-05-20제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09-2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23632009-11-27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9732007-04-06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4구단15632005-09-06대전지방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92도6741992-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1981991-11-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