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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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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여금2002다358672002-11-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7381996-09-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0972003-06-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170002017-08-17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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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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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