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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07-19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22472007-07-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2005고합45,109,148,260,490,6902005-12-02서울중앙지법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2002노2570, 2003노207(병합), 2005노429(병합)2005-07-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2004다2151, 21682004-06-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용역비2001다61452001-03-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영업양도대금반환99가합44271999-10-22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06-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1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무효등95다459341996-12-0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가합2751996-11-28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