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1가합1303492013-10-3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66212013-07-10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6492013-06-1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2나9180, 2012나9197(병합)2013-05-1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2012다2005302012-09-2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888802012-05-09대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2009다26985,269922011-09-29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933482009-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가합214792008-10-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06-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등확인청구2005두82692008-01-31대법원
- 법원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2006다24902007-11-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