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4두125982014-01-01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8구합894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최초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취소2013구단2451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8나584642020-05-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770062012-12-13대법원
- 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