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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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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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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32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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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01-2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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