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832462007-09-0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9다카244451990-03-13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정562021-09-0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2642003-12-26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가합6871987-07-24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166801994-04-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77651996-07-30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534961999-0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가합969542025-05-01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441622018-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251091992-02-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가합9381988-01-14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71292017-06-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