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4도13092024-04-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63232023-08-3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716042022-06-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도151752021-12-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1532020-08-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다85523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579762018-04-27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두357992014-06-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32492010-07-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263222008-06-19서울행법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510172007-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53362007-11-08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