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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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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예퇴직금2005가합505412005-11-24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02-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6가합23931987-02-10서울지법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6나20301987-08-26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다516742014-02-1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0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3다516752004-0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32492010-07-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03-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6062006-02-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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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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