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95누43771997-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183222003-11-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0다633932011-08-25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0도91882022-07-1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고정33632009-08-2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8구합12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다2364072020-01-3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4구합5175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5831995-04-28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15202020-01-1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