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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93다328281993-01-01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2015구단726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66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구단657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10410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누649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49712019-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도81582023-12-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도109382021-11-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8도90122019-10-3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도84172015-11-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3노1612013-06-26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노30182009-11-25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도79082009-11-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