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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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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임금92다19951992-08-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55062008-10-09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28432003-12-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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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41202007-11-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6도10501996-06-28대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309872007-12-14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378511995-01-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5누8511986-10-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2도21882022-05-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439582021-04-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