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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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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8. 선고 2023가단35844 판결 임금2023가단358442024-11-28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가합1647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합16472014-01-17부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52300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523002019-06-13창원지방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11. 6. 선고 2019헌바42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2019헌바422012-11-06헌법재판소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나334732009-10-23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9다976112010-06-10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2007두184062010-07-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43672010-07-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