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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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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39092017-07-11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 217735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217724, 2177312020-03-26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2013도146562014-05-16대법원
- 법원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72다8951972-11-1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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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노26362019-06-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8도82802008-12-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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