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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3. 선고 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1392,2013가합3138(병합),2013가합4988(병합),2013가합5806(병합),2013가합10969(병합)2014-09-0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55922022-05-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349792009-03-13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2052011-10-27대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52622023-06-29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7다53210, 53227, 532342018-09-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17361993-09-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1911999-11-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나60642015-01-21대구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628402009-02-12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32221991-05-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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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다514342013-1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