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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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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46591989-10-2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가합186882010-09-17서울남부지법
- 법원퇴직금등90다65451991-03-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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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임금[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2다3070032023-04-27대법원
- 법원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2014다722032015-07-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1나29142001-10-17부산고법
- 법원임금·임금2017다290613, 2906202020-08-27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169572025-02-20대법원
- 법원퇴직금·교육훈련비등95다24944, 249511996-12-0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180351998-12-2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나14892 판결 공사대금2014나148922015-07-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07-0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6도72332008-09-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29242017-11-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