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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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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58952008-12-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7236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192,2014고정250(병합)2014-05-28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5구합70442005-11-01서울행법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8다카42771989-05-09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0누10213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6841997-03-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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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2021두492082024-11-28대법원
- 법원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91누122571993-04-27대법원
- 법원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95헌바441995-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258732015-05-28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2010도77332011-10-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