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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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단33851 판결 손해배상(산)2018가단338512019-12-10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6가단229122017-08-11의정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207002016-07-07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2007구단915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나54360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구단7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2구합25750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57502014-12-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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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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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