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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고단3859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2012고단38592013-02-22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7941990-10-12대법원
- 법원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224645, 2246522024-09-27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2912019-05-09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23530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235302017-10-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45352014-04-0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2002구합367372003-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168011991-05-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2024도13092024-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
- 법원해고 무효 확인등2010가합21762012-01-12창원지법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1041802013-08-13서울동부지법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4나12081985-01-17대구고법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