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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노사68140-1331994-04-21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임기(3년)가 보장된다

  노사협력정책과-402009-01-0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37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