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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6나554242017-04-19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08노422008-08-08대전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두417272023-11-0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1010112013-03-14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2007다54498,545042009-03-26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07-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1누127042011-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노9412020-02-21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