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과 신청 외 노동조합2 위원장에게 적용하는 일일 운송수입금을 각각 80,000원으로 감액하는 …기각전남2020부노962021-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인정 (구제)경북2020부해247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기각서울2021공정362022-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합당하다.나…일부인정강원2020부노292021-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기각인천2023부노10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 및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취급에 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일부인정경기2020부노1072021-0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전환 내지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왔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 무기계약 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92023-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상 초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재심신청기간을 하루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교섭대표노동조합 노조간부를 민원업무 …각하중앙2018공정152018-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인 PM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책…기각서울2021부해22532022-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버스운전원의 노선 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 7. 1.부로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기각인천2022부해6332023-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② 정년을 엄격히 시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개정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기각부산2021부해269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