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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31172018-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8나160221988-09-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2012나4830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59031997-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1구단353대구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8다369241998-12-11대법원
- 법원임금2017가단1059022020-01-2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누28722009-09-0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330032011-01-2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971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합597192024-09-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23242011-10-27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