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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해고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래 그만두려고 한 날짜까지 갈 필요 없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근로자의 직속상사를 통하여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612021-04-2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598/부노1112015-09-14비위행위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