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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일부 일용근로자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을 보았을 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2. 해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22부해3882022-08-31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일 시업부터 종업까지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계약이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매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12025-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급 220,000원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인력소개업체에서 그 90%인 198,000원을 지급받았다.기각전북2024부해2262024-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6. 4. 1.부터 직영반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달 7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직영반장을 채용하는 경우 관리이사가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비하여 근로자는…기각경기2016부해9752016-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휴가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일급을 정하고 근무일 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②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2019-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일당을 실 근무한 일수만큼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들 간에 월간 근무일수가 동일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기각인천2016부해2292016-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기각서울2020부해3003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직원 구직사이트에 일급 8만원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모집 형태의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이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담당 직원과 일급 8만원을 받기로 정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기각서울2018부해220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02021-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별도의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이 지인인 현장소장의 소개로 건설현장에 채용되어 일당 금15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이같이 약정된 일당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02021-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각전북2018부해2532018-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근로내역은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각서울2025부해16602025-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일당직)로 명시되어 있고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근로내…기각경북2020부해1722020-04-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