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2.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142015-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여자를 이유로 해고지시가 없음에도 속여서 사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01999-03-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