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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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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두6157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78나11591979-03-08서울고법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구단108922019-01-25대구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1231 판결 견책처분취소2024구합612312025-02-0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762015-06-12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9구단1210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단20877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0380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20가합5322752021-11-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14누45361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