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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9도132522010-11-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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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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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도175232022-08-31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2021도112882022-07-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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