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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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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2459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5구합5973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2022-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588132018-10-0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2012구합9284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2017나2053041, 2017나2053058(병합)2018-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698392019-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25. 선고 2015구합3188 판결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2015구합31882015-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5가합1573 판결 임금등2015가합15732016-11-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8다2291202020-04-2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