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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21나741912022-12-08업무능력부족
법원
선원고용계약상 선급금 반환 의무 및 임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3,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7.93톤 …
2016가단44402017-08-08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선상폭행 및 상사의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여부
중노위2000부해4232000-11-20폭언/폭행
기각
노동위
지역별 수협은 지역단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중노위99부노1242000-01-18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정직에 처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노위98부해1861998-08-18무단결근/태만
초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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