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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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4구단14016 판결 사업장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2014구단140162015-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3641992-04-1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두41224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15. 선고 2016누683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83372017-03-1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2023두613702025-07-1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