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일부인정서울2023부해22882023-10-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각서울2023부해948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여부① 효드림재가노인복지시설과 효드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설립일이 동일하며 주요 업무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②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각경북2023부해70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학원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사들은 정해진 기본급이 없으며 강의 횟수에 따라 산정되는 금원을 수령하였고, 개인과외나 단과강의를 할 경우 사용…각하경기2021부해22972021-12-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는 협회 채용공고를 통해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협회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는 협회 사무국장 및 부회장의…각하서울2021부해16982021-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피신청인들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업무장소가 분리되어 외견상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과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점…각하서울2021부해9832021-07-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 동…각하서울2021부해7262021-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22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