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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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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84362007-01-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단10002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1000292016-12-22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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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167632012-07-0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4구합11403서울행정법원
- 법원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2003나86161,2003나86178(병합)2005-03-30서울고등법원
- 법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2018두552722023-10-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72192017-08-17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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