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5조(사전합의)는 포괄적인 범위의 근무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인정 (구제)강원2023의결22023-08-31기타
- 노동위ㅇ10월 말 사실조사 체크리스트 완성 및 배포 쟁점: 단체협약 제19조 내지 21조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단체협약 제32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인정 (구제)서울2023의결202023-07-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일부 규정은 정년 퇴직자, 업무 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퇴직하는 자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92023-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62조제2항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노사가 기업의 필요성이나 채용대상자의 업무…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82023-02-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먼저 단체협약 제26조제4호 규정 중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은 동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22022-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인정 (구제)부산2022의결62022-12-05기타
- 노동위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62021-02-24기타
- 노동위가. 노사합의서 제1호 내지 제3호, 노사상생합의서 제1호 중 가호의 1)플랫폼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 및 나호, 제2호는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계속하도록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인정 (구제)경기2019의결72019-07-01기타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5932011-10-05폭언/폭행
- 노동위정관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단체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2000-03-2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