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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8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구합285542011-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구합124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2482015-04-22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8471995-02-14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2017-08-31서울중앙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116951993-01-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7318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2017두385602018-09-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7621991-12-24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75751997-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11-11대법원
-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