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사업부서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임금 68207-3901995-12-01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기금법 제14조제2항의 ‘기금’과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자본금’의 의미는임금 32240-2411992-03-06
- 행정해석기금 복지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4122004-03-17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 발생전 원금사용이 가능한지임금 68207-481995-02-10
- 행정해석배우자 및 직계가족 기금 수혜대상자 여부복지 68233-432000-05-24
- 행정해석회사통합 이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소속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이다.노사협력복지팀-9862006-04-03
- 행정해석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위원 보궐선거 방법복지68203-2272003-09-23
- 행정해석금연펀드를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팀-26012007-09-21
- 행정해석유주택자에게 기금 지원 또는 대부가 가능한지복지 68233-352001-03-15
- 행정해석일부사업 자회사로 분리시 기금분할 절차는임금 68207-3791999-05-11
- 행정해석직급에 따른 기금 수혜의 차등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022020-12-01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임금68207-3002000-05-26
- 행정해석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802019-08-21
- 행정해석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3542009-08-05
- 행정해석노조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의 기금법상 관련 규정은노사협력복지팀-25202007-09-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
- 행정해석기금 출연으로 복지회관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5072004-10-04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4517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