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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
-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누3405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7누34058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가단5171735 판결 임금2015가단51717352017-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 법원건물명도(인도)ㆍ단체협약약정금청구2018나53934, 539412021-05-12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다2157842024-01-25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2622017-01-26대전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105082017-06-22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8500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850022017-05-11서울행정법원
- 법원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2022두646932025-05-15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