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단체협약에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교섭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한 점,…초심유지중앙2021공정342021-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스스로도 그와 동일한 사항을 임금협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양 노동조합 모두 공무…기각전북2021공정5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기각전남2018부노282018-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인정 (구제)울산2021공정12021-05-25기타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은 연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700시간, 이 사건 노동조합에 300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유지중앙2022공정272022-07-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기각전남2024부노702024-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기각충남2025공정90012025-12-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지부협약서 미제공 관련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지부협약 전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전문을 받아 시정신…기각서울2021공정172021-09-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공정6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추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인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포함)노동조합 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차별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시정신청 …초심유지중앙2022공정392022-08-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기각전남2024부노142024-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일부인정서울2021공정102021-06-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