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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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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4나498002006-02-0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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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22나96092023-10-25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163642019-02-20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정81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정8112019-11-28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정284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8고정28462019-07-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0다181272002-05-31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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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2021누108892022-12-08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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