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22382009-05-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61231992-09-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84누511984-05-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12381996-08-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7구합19722008-06-25서울행법
- 법원퇴직금96다420241996-1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24521993-05-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03-11대법원
- 법원퇴직금91나423351992-01-21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79702002-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69671997-08-2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335521995-03-10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2001다539502001-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98다121571999-02-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