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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46491994-05-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07-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69821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98212016-07-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누6771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677192016-03-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1다372561992-07-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15나3812016-07-1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77331992-09-01대법원
- 법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판결 구상금2018다2378172018-10-25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91다382971992-08-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