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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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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2013다84643, 846502016-01-14대법원
- 법원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2012-01-01
- 법원정년확인청구(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결정 후 인사기록상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요청이 거부된 사건)2016다2492362017-03-09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82누1591982-09-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96누15111996-05-2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763282004-05-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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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협정무효확인91가합52251992-10-07청주지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전보및해고무효확인91다127521991-07-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0다23841982-03-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