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2018가합1035712018-11-0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2022나20497872023-08-18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20304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6가합2030452017-06-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2016가합1000522016-10-1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34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843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8가합158521999-07-07부산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13102012-05-24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231801994-09-2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