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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76771994-05-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2019구단43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요양승인결정취소 및 산재보험급여징수금부과 결정처분취소2008구합1973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 결정취소 처분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2017누86004서울고등법원
- 법원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83누1431983-07-12대법원
- 법원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1994-07-14서울고법
-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나3021987-11-13대구고법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2016구단11028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90누17311993-05-25대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209102006-05-11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3누98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2012구단1359창원지방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89누3361990-10-23대법원
- 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가합172841996-10-02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