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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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임금등93다48161993-05-11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다2364072020-01-30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9. 8. 13. 선고 2019헌마771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2019헌마7712019-08-13헌법재판소
- 법원임금2017다2399842020-11-26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 법원임금2016다220426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179311992-04-2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96다53461996-10-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2017다2380042022-02-11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5152019-05-1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113911992-03-10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3. 선고 2022가단118571 판결 임금2022가단1185712024-08-2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