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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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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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2003나30332003-09-03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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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합원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헌마878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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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만 조합원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미친다.

  99다7242219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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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92다285561994-06-2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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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88가합39291988-11-24서울지법 북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