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산업안전과-16842018-04-07
- 행정해석「파견법」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22018-01-30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2212018-01-30
- 행정해석근로자파견관련 문의고용차별개선과-2202018-01-30
- 행정해석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382017-12-08
- 행정해석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65172017-11-30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72017-06-12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522017-05-22
-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고용차별개선과-21682016-10-20
- 행정해석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822016-07-01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노사관계법제과-12892016-06-28
- 행정해석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0682016-06-24
- 행정해석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근로기준정책과-36732016-06-08
- 행정해석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942016-05-10
- 행정해석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 대상 기간 중 일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682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