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계도에 의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시 책임한계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100052002-01-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할 수 있다보상1458.71983-06-22
- 행정해석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5.6-18561973-02-22
- 행정해석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근기01254-56211970-01-0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294301982-10-28
- 행정해석자가용으로 공무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58.7-173801982-06-23
- 행정해석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관리63441971-06-17
- 행정해석퇴근 중 회사정문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3211990-11-24
- 행정해석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근기01254-165301987-10-17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중식시간에 배구연습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16611984-05-18
- 행정해석식사시간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보상1458.7-225331983-09-03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자가 의료보험으로 치료시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8.7-276941979-11-23
- 행정해석일과시간이후 여가선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01254-82911987-05-22
- 행정해석선박침몰에 의한 재해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보상32545-73861985-04-20
- 행정해석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47691973-05-14
- 행정해석업무중 사적동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40591973-04-25